먼저 이 길이 누구 땅인지 봅니다
같은 동네 길이라도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공도로가 있고, 개인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사유 도로(사도)가 있습니다. 공공도로라면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수를 요청하면 되지만, 사도라면 지자체가 바로 고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서 그 길의 소유자와 지목(도로 여부)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헷갈리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공공도로라면 — 민원 넣는 법
- 관할 구청·시청 도로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
- 국민신문고·지자체 누리집 민원 게시판에 위치와 사진을 올리기
- 포트홀처럼 위험한 파손은 위치를 정확히 적고 사진 첨부
- 보수 예정·처리 결과는 민원 답변으로 확인
사진에는 파손 크기를 알 수 있게 주변 물건을 함께 찍고, 지도 앱의 위치나 가까운 건물 주소를 적으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포트홀의 원인과 보수는 포트홀보수에 정리했습니다.
사도라면 — 함께 쓰는 사람들이 정합니다
사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합니다. 여러 집이 함께 쓰는 길이라면 소유자들이 비용 분담과 공사 범위를 정해 포장하고, 지자체에 따라 마을 안길 정비나 사도 포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도 포장은 소유자 동의, 경계, 배수 방향 정리가 먼저입니다. 사도 포장 진행 순서는 사도 포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면적과 위치를 알려주시면 범위와 공정을 안내합니다.